회식비 전가와 참석 강요, 불법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법적 대응법

직장 내 회식은 동료 간의 친목을 다지고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내 악폐습으로 회식비를 각출해서 회식을 하거나 승진 등을 미끼로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문제가 꾸준히 존재해 왔습니다. 아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회식 강요나 회식비를 직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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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식강요, 회식비 전가도 법률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까?

직장상사로부터 받는 회식강요가 너무 일상적이어서 회식강요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 조차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따르면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회식강요행위, 회식비 전가행위를 대표적인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식을 강요한 행위를 형법상 강요미수죄로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고합207)

결국 무리하게 회식참여를 강요하고, 회식 중 술을 강권하는 행위, 회식이 끝나고 무리하게 각출을 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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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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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 고충처리 절차를 활용합니다.

회사의 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에 회식강요 비용전가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합니다. 당장 회사가 해결해주지 않더라도 고충 접수 내역 등을 서면으로 남겨놓으면 훗날 민사소송이나 노동위 진정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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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고충 처리 후 불이익 조치(인사 불이익, 따돌림)가 발생하면 추가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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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합니다.

• 회식 강요 관련 메시지(카톡, 이메일 캡처)
• 회식비 전가 내역(급여 명세서, 계좌 이체 내역 등)
• 상사와의 대화 녹음(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녹음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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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메시지에 모호하게 라도‘참석 거부 의사’를 표현한 기록은 직장 내 괴롭힘 입증에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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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용노동부 신고 및 진정서 제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지역 노동위원회에 노동분쟁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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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진정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 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면, 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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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 회식은 즐거워야 합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회식은 직원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하며, 참석 강요나 비용 전가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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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은 회사에 회식을 강요할 권리, 회식비를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권한도 주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온직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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