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가이드라인] 우리도 하도급법 적용 대상일까? 자동차 하청업체의 법적 보호 요건
“우리는 협력사일 뿐인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2차 벤더고요. OEM 납품은 아니고, 1차 벤더를 통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계약서 없이 납품한 적도 많고, 기술자료 요구도 종종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생겨도, 우리 같은 하청 업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자동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협력사 실무자분들이 자주 던지시는 질문입니다.특히 금형, 단가, 기술자료, 납기, 반품 문제 등 복잡한 상황이 얽힐수록 “우리는 그냥 을(乙)이지, 법 테두리 바깥일 거야…” 라고 체념하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제조하도급 구조에서 하도급법이 실제로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알아두면 하도급법을 활용하여 원사업자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하여 사업의 위험을 ..
2025. 6.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