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작성실무 - 1. 계약서의 첫단추, 전문과 계약목적 작성법

계약서는 기업 간 거래와 협력, 투자 관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하지만 처음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종종 어려움을 겪으시곤 합니다. 특히 각 조항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계약서의 핵심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시작으로 계약서의 서문(전문)과 계약 목적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문과 계약 목적은 단순히 형식적인 시작 부분이 아닙니다. 이는 전체 계약의 성격을 규정하고,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를 해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의 근간이 되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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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의 전문(서문): 계약의 배경을 담는 첫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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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전문은 계약서의 각 조항에 합의하기 전에 일반적인 합의사항을 기재하는 계약서 첫 머리 부분의 문언입니다. 이를 반드시 기재해야할 필요는 없으나 비전형 계약이나 복잡한 계약의 경우 전반적인 계약서의 내용을 정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고, 당해 계약의 기본성질을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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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전문) 예시

“A사(이하 ‘갑’)와 B사(이하 ‘을’)는 소프트웨어 개발 위탁계약(이하 '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서문 작성 시 필수 항목

• 목적물의 정식표시 : 통상 계약명을 의미하며 약칭을 명시합니다.(통상 '본 계약')
• 계약 당사자 정보: 계약에 참여하는 각 당사자의 명칭, 법적 지위
• 계약의 주요 내용: 계약의 성격을 한 문장으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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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TIP:

• 모호한 표현은 피하고, 계약의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 법인명, 대표자 이름, 사업자번호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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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 계약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한 문장

계약 목적은 계약 체결의 이유와 목표를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 실무자들이 혼란을 겪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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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서문) 예시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A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하'본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개발위탁업무(이하 '본 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계약 목적 작성의 핵심 포인트

• 계약의 성격: 위탁, 공급, 투자, M&A 계약인지 명확히 표시, 명확하지 않다면 협력계약으로 명시
• 계약의 목표: 계약을 통해 성취하려는 바를 간결히 서술
• 계약의 적용 범위: 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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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TIP:

• 계약의 목적이 본문 내용과 일관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 사업내용은 상호간 협의된 사업명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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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 계약서의 첫 단추, 제대로 꿰어야 합니다.

계약서의 서문과 목적은 계약의 첫 단계이자, 계약의 본질을 정의하는 기초입니다.

이 단계가 모호하면, 이후 조항들이 명확하더라도 계약의 해석과 이행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상 기존에 작성하였던 계약서를 재활용하셔서 계약서 초안을 짜시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과 목적을 유의하여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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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에서는 계약서의 필수조항 중 "계약의 내용"과 "대금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의 주내용이라 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과 대금조건을 예시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니 계속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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