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작성실무 -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지켜야할 3가지 원칙

계약서는 단순한 문서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기업 경영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핵심 도구로서,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실한 계약서 작성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불리한 조문이 있는 경우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만으로 정당한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경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는 더욱 철저한 계약서 관리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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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온직 기업법무센터에서는 실무 담당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계약서 작성 실무를 시리즈로 상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약 체결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염두해 두어야할 3가지 원칙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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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확성의 원칙 - 계약의 목적과 당사자가 명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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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목적이 불분명하면, 계약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 계약서의 첫 부분에는 계약의 목적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본 계약은 A사와 B사 간의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 위탁을 목적으로 한다." 와 같이, 계약의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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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 계약 당사자의 법적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이름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법인의 공식적인 명칭(예: "주식회사 ○○")과 법적 대리인의 정보를 함께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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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성의 원칙 - 계약의 주요 조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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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할 수도 있다" 같은 애매한 표현을 피해야 한다.

• 계약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장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A사는 필요한 경우 B사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면, "필요한 경우"가 모호하여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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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조항의 경우 더욱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기간 및 종료 조건 – 계약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명확히 규정

✅ 대금 지급 조건 – 계약금 지급 방식, 기한, 위약금 등 포함

✅ 위약금 및 손해배상 조항 – 계약 위반 시 책임 범위 설정

✅ 지적재산권(IP) 조항 – 지적재산 보호 및 소유권 관련 규정

✅ 계약 해지 조항 –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명확히 규정

 

3. 대비성의 원칙 - 분쟁 해결 방안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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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을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 계약서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소송보다는 중재(Arbitration)나 조정(Mediation)을 먼저 시도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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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법원을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

• 계약 당사자가 서로 다른 지역에 있을 경우, 분쟁 발생 시 어느 지역의 법원을 관할로 할 것인지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를 들어,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면, 불필요한 관할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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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계약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며 작성해야 한다.

사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내심 너무 당연하고 쉬운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막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상에 임하실 때 위 원칙을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형식적인 문서’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적용될지를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운영에서 계약 분쟁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는 만큼, 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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