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관련 법무15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란 무엇일까? 하도급 계약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원사업자는 거래를 원하는 상대방이 많은 반면, 수급사업자는 어떻게든 당해 거래 기회를 확보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시하는 거래가격이 다소 불만족스럽더라도 이를 수용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된 거래가격이 통상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인데 정부가 이러한 가격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기준을 마려한기 위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라는 공정위 예규를 제정하여 .. 2025. 3. 11. 계약서 작성 실무 3: 영업비밀 보호 조항, 왜 중요한가? 영업비밀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자 자산입니다. 특허와 달리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유지됨으로써 가치를 인정받는 정보로, 제조 공정, 고객 목록, 가격 정책, 사업 계획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 기업은 시장 우위를 상실하고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특히 기업 간 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내부 정보나 영업비밀이 상대방에게 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 공유는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지만, 적절한 보호장치 없이 이루어질 경우 심각한 경영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계약서 작성 시 영업비밀 보호 조항(비밀유지 및 자료 보관·폐기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실무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1. 영업비밀 보호 .. 2025. 3. 10. 스타트업 공동창업 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업자는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처음에는 서로를 굳게 믿으며 시작했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지분 분배, 의사결정, 책임 소재, 탈퇴 시 지분 정리 등의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동창업 계약서입니다.많은 창업자분들이 "우리는 서로 믿고 시작하는 사이인데, 계약서가 꼭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창업 실패의 상당수가 동업자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공동창업 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적인 문서가 아닙니다. 사업이 성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리 예방해주는 중요.. 2025. 3. 10. [임대인, 임차인 필독] 2025년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 계약갱신과 해지 효력-부동산 변호사의 최신 판례 분석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직 건설부동산센터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계약 갱신의 효력 발생 시점, 해지 통지 시 효력 발생 시점 등에 대해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가상 사례 📝 임대인 A씨 - 임차인 B씨 사이의 임대차 분쟁 사실관계 임차인 B씨는 임대인 A씨에게 2025. 1. 5. 문자메시지 및 구두로 갱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임차인 B씨는 직장과 더 근접한 곳에 적합한 집을 구하였고, 임대인 A씨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2025. 1. 29. B씨에게 도달하였습니다. 🔹 기존 계약 기간: 2023.3.10. ~ 2025.3.9.🔹 임차인의 갱신요구 도달일: 2025.1.5.🔹 해지 통지 도.. 2025. 3. 7. 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어떤 조항일까?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수급사업자쪽이 원사업자에 비하여 일감 확보를 위하여 거래를 성사시켜야할 필요성이 훨씬 크고 그에 따라 협상력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상호 지위가 대등한 거래당사자 사이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당한 거래 조건도 수급사업자는 부득이하게 수용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부당한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 조건(부당한 특약)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의4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는 것을 금.. 2025. 3. 6.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동의서 관련 비대위 압박 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직 건설부동산센터입니다 :)지역주택조합관련 상담을 구하고 계신 분이라면, 잠시만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동의서 제출과 관련한 문제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1. 지역주택조합이 뭔가요?쉽게 말하면 무주택 조합원들이 사업비를 모아서 첫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여느 단체가 그렇듯,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다보면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가장 심한 분쟁이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의 싸움입니다.실제 분쟁 사례프레시안 기사(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01114002784418)최근 이런 기사도 떴는데요, 비대위의 주장에 따르면,조합가입자.. 2025. 3. 6.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