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관련 법무/기업법무7 수습직원 본채용 거부, 그냥 해도 되는 걸까? [온직 HR센터] 최근 한 제조업체 인사팀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을 마친 신입직원의 근무태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본채용을 거절하고 싶었지만, 자칫 부당해고로 판단되면 수개월간 법적 다툼은 물론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도 각오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수습사원인데 채용 안 하면 그만 아닌가요?”라는 인식이 여전히 많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수습직원의 본채용 거부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을 정리합니다.1. ‘수습직원’이 아니라 ‘시용근로자’입니다현장에서 흔히 말하는 수습직원은 법적으로는 ‘시용근로자’라는 지위를 가집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정식 체결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태도, 성실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2025. 7. 8. 기업법무[대표님 필독] CCTV 자료로 징계하면 안 되나요? – 대법원 처벌 사례로 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쟁점 1. 직원 징계를 위해 CCTV를 활용해도 될까요? 직원이 업무중에 핸드폰을 계속 봅니다. CCTV로 직원 근태관리해도 될까요? 고객사 대표님들이 종종 하시는 질문입니다. 특히 과거 강형욱씨에 대한 직원의 폭로가 기사화되면서 업장 내 CCTV 시청이 문제된 적도 있죠. '내가 설치한 CCTV인데 대표로서 당연히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CCTV 영상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엄격하므로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관련하여 바로 지난주(2025. 6. 26.) 대법원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CCTV영상을 보고 보육교사의 휴대폰 사용내역을 확인인 후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전달한 사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하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사.. 2025. 7. 4. 계약서작성실무 -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지켜야할 3가지 원칙 계약서는 단순한 문서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기업 경영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핵심 도구로서,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실한 계약서 작성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불리한 조문이 있는 경우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만으로 정당한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경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는 더욱 철저한 계약서 관리가 요구됩니다.이에 온직 기업법무센터에서는 실무 담당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계약서 작성 실무를 시리즈로 상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약 체결.. 2025. 6. 29. 계약서 작성 실무 3: 영업비밀 보호 조항, 왜 중요한가? 영업비밀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자 자산입니다. 특허와 달리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유지됨으로써 가치를 인정받는 정보로, 제조 공정, 고객 목록, 가격 정책, 사업 계획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 기업은 시장 우위를 상실하고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특히 기업 간 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내부 정보나 영업비밀이 상대방에게 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 공유는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지만, 적절한 보호장치 없이 이루어질 경우 심각한 경영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계약서 작성 시 영업비밀 보호 조항(비밀유지 및 자료 보관·폐기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실무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1. 영업비밀 보호 .. 2025. 3. 10. 계약서작성실무 - 2. 계약의 핵심내용(업무범위,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법적 장치입니다.하지만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계약서, 업무 범위가 명확할까?"✔ "계약 기간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계약 금액과 지급 조건을 정확히 적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을까?"계약의 핵심내용은 크게 ✔ 계약의 주된 업무의 내용 ✔ 계약기간✔ 계약금액 및 지급조건 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통상 계약의 내용은 해당 계약이 존재하게된 주된 이유이기도 하기 떄문에 가장 신경써서 작성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아울러 통상 기업에서는 다른 조항들은 표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계약의 내용만 변경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 2025. 3. 4. 계약서작성실무 - 1. 계약서의 첫단추, 전문과 계약목적 작성법 계약서는 기업 간 거래와 협력, 투자 관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하지만 처음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종종 어려움을 겪으시곤 합니다. 특히 각 조항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이번 시리즈에서는 계약서의 핵심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시작으로 계약서의 서문(전문)과 계약 목적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서문과 계약 목적은 단순히 형식적인 시작 부분이 아닙니다. 이는 전체 계약의 성격을 규정하고,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를 해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의 근간이 되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1. 계약서의 전문(서문): 계약의 배경을 담는 첫 페이지 .. 2025. 3. 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