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 관련 법무/스타트업 법무

스타트업 공동창업 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by lawfirm-onjik 2025. 3. 10.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업자는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처음에는 서로를 굳게 믿으며 시작했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지분 분배, 의사결정, 책임 소재, 탈퇴 시 지분 정리 등의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동창업 계약서입니다.

많은 창업자분들이 "우리는 서로 믿고 시작하는 사이인데, 계약서가 꼭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창업 실패의 상당수가 동업자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동창업 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적인 문서가 아닙니다. 사업이 성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리 예방해주는 중요한 법적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공동창업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3가지 핵심 요소를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스타트업 지분구조 및 배당금 분배 기준 설정

스타트업이 성장하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지분 분배와 투자금 문제입니다.

초기에는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진 파트너니까, 50:50으로 나누자”라고 쉽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성장하면서 역할과 기여도가 달라지면, 지분 비율을 두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이 외부 투자 유치를 전담하고, 다른 한 명은 기술 개발을 담당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 유치를 한 창업자는 “내 기여도가 더 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술을 개발한 창업자는 “내가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다”며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초기 지분 배분 기준 (자본 출자 vs. 업무 기여도)

추가 투자금 발생 시 출자 방식 및 지분 희석 방지 조항

창업자 개인이 아닌 회사 명의 계좌를 활용하여 투자금을 관리하는 원칙

2. 스타트업 공동창업자 간 역할과 책임 명확화

스타트업에서는 빠른 의사결정이 중요한데, 공동창업자 간에 의견이 충돌하면 사업이 정체될 수 있습니다.

제품 출시, 투자 유치, 조직 확장 등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경영권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A 스타트업은 공동창업자가 2명이었고, 서로 50:50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예: 새로운 투자자 유치, 추가 채용 등)에서 의견이 갈렸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계약서에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공동창업자의 역할 및 책임 구분 (CEO, CTO, CFO 등)

중요한 의사결정 방식 (대표이사 단독 결정 vs. 공동 의결 vs. 다수결)

공동창업자 간 갈등 해결 방법 (중재 절차 등)

👉 모든 의사결정을 동등하게 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중요한 결정은 대표이사가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방식을 고려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공동창업자의 탈퇴 및 지분 정리 기준

공동창업자가 사업을 그만두거나 예상치 못한 사유로 회사를 떠나게 될 경우, 지분 정리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 예를 들어, 한 공동창업자가 갑자기 회사를 나가면서 지분을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한다면?

✔ 또는, 회사를 떠난 창업자가 경쟁업체를 설립해 기존 사업과 직접 경쟁한다면?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남아 있는 창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창업자가 퇴사할 경우 지분을 외부에 함부로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따라서 계약서에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공동창업자가 퇴사할 경우 지분 처리 방식 (회사 또는 기존 주주가 우선 매입)

전직금지 및 경업금지 조항 (퇴사 후 일정 기간 유사 업종 창업 금지)

회사 매각 또는 투자 유치 시 지분 정리 절차

4. 결론 - 공동창업계약서, 안전한 창업성공의 핵심입니다.

✔ 공동창업 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동업자의 신뢰를 보장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 사업 초기에 계약서를 철저히 준비해야 미래의 갈등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지분, 의사결정 방식, 공동창업자의 탈퇴 규정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공동창업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싶다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철저한 법적 보호를 받으세요.

내 곁의 법무팀, 법률사무소 온직을 찾아주세요.

법률사무소 온직은 대기업 법무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공동창업 계약서 검토 및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공동창업계약서 작성 및 법적 검토

🔹 지분 분쟁 예방을 위한 맞춤형 계약 컨설팅

🔹 공동창업자의 탈퇴, 지분 정리, 전직금지 조항 검토

📞 즉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http://pf.kakao.com/_xgxgVTn/chat

 

법률사무소 온직

 

pf.kakao.com

 

창업의 시작이 성공적인 파트너십이 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