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구두 계약이나 불명확한 계약 조건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에서는 원사업자의 서면 발급 및 서류 보존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이 이와 같은 서면 발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당사자간 계약 내용을 보다 분명히 하여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고, 추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도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서면 발급 및 보존 의무의 핵심 내용과 실무에서 이를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1. 하도급법 제3조, 무엇을 규정할까?
하도급법 제3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서면을 발급하고, 이를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의무 사항
✔ 계약 체결 시 서면(계약서) 발급 의무 규정
✔ 계약서에 필수 기재 사항 포함 (대금, 납기, 하도급 내용 등)
✔ 계약 체결 후 3년에서 7년간 서류 보관 의무
이 조항의 목적은 수급사업자가 불리한 계약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특히 법원은 하도급법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서면으로의 계약체결을 원사업자에게 강력히 요구하기도 어렵고, 구두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입증하기도 어려우므로, 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양자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제조위탁내용이 불분명함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간의 사후분쟁을 미리막으려는 데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2. 하도급법 제3조 위반 필수 체크리스트
가. 3조 서면의 발급을 용역 전에 하였는가?
3조 서면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위탁에 따른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되어야 합니다(법 제3조 제1항).
공정위는 위탁에 따른 행위를 수급사업자가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으면 바로 법위반이 성립되는 것이며 해당 수급사업자가 위탁 내용을 알고 있다거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은 위법성 판단시에 고려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3조 서면이 용역 전에 발급되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나. 3조 서면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적혀 있는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3조서면에 필수기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법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
이 내용 중 단 하나라도 적혀있지 않으면 이는 3조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되며 이는 곧 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 받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3조 서면에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적혀있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다. 3조 서면을 보존하고 있는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합니다(법 제3조 제12항).
객관적 자료를 보관해 둠으로써 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3년 간 보존의무가 있는데 기술자료를 원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관련 서류를 7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3조 서면이 보관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합니다.
3. 하도급법 제3조 위반 시 법적 리스크
✅ 서면 미발급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을 발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
서면 없이 하도급 거래를 진행하다가 대금 미지급 또는 불공정한 계약 변경이 발생하면,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에 문제를 제기하여 원사업자에게 책임을 묻을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수급사업자는 법적 대응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4. 결론: 하도급 거래에서 서면 계약은 필수!
하도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서면 발급 및 서류 보존 의무는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하면, 원사업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위험이 커집니다.
📌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이 필요하다면?
⚖️ 내 곁의 법무팀, 법률사무소 온직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장님들에겐 법무팀이 필요합니다.
내 곁에 법무팀, 법률사무소 온직을 찾아주세요.
아래 카카오톡 링크를 클릭하셔서 스타트업 법률과 관련된 질문을 주시면 대표변호사가 직접 답변해드립니다. 상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법률사무소 온직
'기업 관련 법무 > 공정거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하도급법 제12조의2: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금지란 무엇일까? (3) | 2025.06.25 |
|---|---|
|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란 무엇일까? (0) | 2025.03.11 |
| 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어떤 조항일까? (1) | 2025.03.06 |
|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 판촉비용 전가의 모든 것 (0) | 2025.03.05 |
| 가맹사업법 위반 :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의 모든 것 (0) | 2025.03.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