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동의서 관련 비대위 압박 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직 건설부동산센터입니다 :)

지역주택조합관련 상담을 구하고 계신 분이라면, 잠시만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동의서 제출과 관련한 문제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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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주택조합이 뭔가요?

쉽게 말하면 무주택 조합원들이 사업비를 모아서 첫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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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 단체가 그렇듯,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다보면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가장 심한 분쟁이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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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분쟁 사례

프레시안 기사(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01114002784418)

최근 이런 기사도 떴는데요,

비대위의 주장에 따르면,

조합가입자들이 157억의 계약금을 모아서 냈음에도 추진위가 사업부지 확보를 충분히 못했고(4.46%), 세대당 5000만원의 추가분담금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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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법원을 통해 추진위 집행부 교체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소집허가를 받고 총회를 열었고, 추진위는 총회 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넣었으나 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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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대위 총회소집 동의서가 문제가 되나요?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소집할 수도 있지만,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원들에게도 소집요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토부 지주택 표준규약에 따르면 재적조합원 1/5 이상의 소집요구를 통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요(조합 정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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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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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위와 같은 임시총회 소집요구 서류에 서명하거나 소집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서명 또는 동의서 제출조합원이 1/5 이상이 되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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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임시총회 소집 동의서 제출은 정관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요구권의 행사이므로,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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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의 압박적 공문 대처방법

다만,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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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조합은 보통 비상대책위원회와 심한 마찰을 빚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임시총회의 개최금지가처분 또는 개회 이후 총회무효확인청구 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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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마찰이 과열되는 경우, 조합에서 위와 같은 비대위의 임시총회에 동의하거나 참여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경고성 공문 또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나아가 그 조합원들을 제명시키는 결의를 하거나, 그 조합원들과의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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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조합에서 조합가입계약의 조항을 활용하여 제명 혹은 계약해지된 조합원의 계약금을 몰취하는 적극적인 조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의 대상이 된 조합원들은 위와 같은 조합의 조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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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주택 분쟁은 복잡하게 비화될 가능성이 있고, 조합원 자격 및 이미 지급한 계약금, 분담금의 귀속 등 패소시의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관련 사건을 다수 경험해 본 변호사와 꼭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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