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사용계약서, ‘그냥 써도 된다’는 말만으론 부족합니다.

기업의 브랜드는 단순한 이름이나 마크 그 이상입니다.

고객의 신뢰와 인지도, 그리고 사업의 정체성이 녹아든 핵심 자산입니다.

이 상표를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상표권 사용계약서는 형식적 계약이 아니라, 브랜드를 일정 부분 위탁 운영하는 고위험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 사용계약 체결 시 온직이 실무에서 강조하는 주요 쟁점들을 핵심 팁​ 형태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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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1. “상표권 등록 여부는 계약의 전제가 됩니다”

계약 상대방이 상표권자라고 주장하더라도 상표권이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 등록 확인 사이트 : 지식재산정보 검색 서비스

간혹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원 중"이라는 이유로 사용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가 있으나,

등록이 되지 않은 상표는 독점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향후 제3자와의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소지도 있으므로 특허청 상표등록원부 조회 등 사전 확인 절차가 필수입니다.

또한, 상표권의 등록 범위(상품류, 유사군 코드 등)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면, 실제로는 허락받은 범위에서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상표권자의 말만 믿고 해당 상표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원상표권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소송 및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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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표권 침해금지청구

②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③ 상표권 침해중지 가처분

④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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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2. “사용 허락 범위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표현은 너무 포괄적입니다. 사용 범위, 지역, 기간, 대상 제품, 매체, 방식을 구체적으로 조항에 나열해야 합니다.

‘어디서’, ‘어떤 제품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 범위, 지역, 기간, 제품 종류, 판매 채널 등을 되도록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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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대한민국 내 온라인 마켓에 한정
• “의류 및 생활잡화 카테고리 제품에 한함”
• 계약 기간은 2년, 이후 자동 연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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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항 없이 ‘사용을 허락한다’는 추상적 문구만 있다면, 계약 상대방은 예기치 않은 범위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권리자의 이미지 훼손 또는 상표 혼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호한 범위 설정은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이 상표를 왜 이 제품에도 쓰냐”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 써도 되냐”

라는 갈등은 대부분 계약 문구 미비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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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3. “진술 및 보장 조항으로 상표와 권리의 안정성을 확인하세요”

상표권 사용계약 체결 전에, 상표권자가 해당 권리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권리에 법적 하자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상표 사용자의 신뢰와 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진술 및 보장’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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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상표권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한다.

또한 본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분쟁 또는 소송이 존재하지 않음을 진술한다.

이 조항이 없다면, 계약 체결 후 상표에 대해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거나,

기존에 진행 중인 분쟁이 드러났을 때, 상표 사용자(을)가 뜻하지 않은 법적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자의 진술이 거짓일 경우,

민사상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상표 사용자 입장에서는 신뢰 기반 계약을 안전하게 체결하는 핵심 도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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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무조건 처벌되는 것도, 무조건 피해만 볼 일도 아닙니다

상표권은 강력한 권리지만, 그 행사와 침해 판단에는 법률적 해석과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의도치 않게 유사상표를 사용했다가 막대한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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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민사소송 대리

✅ 형사 고소 대응 및 조사 대응 서면 작성

✅ 가처분 등 긴급조치 지원

✅ 라이선스 계약 및 브랜드 보호 전략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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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자산이 되는 시대,

지키는 것도, 방어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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