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회사의 고객 명단을 활용해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직접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기업에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 중 하나가 ‘전직금지가처분’입니다.
전직금지가처분은 퇴사한 직원이 일정 기간 동안 경쟁사에 취업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긴급한 법적 조치로 영업비밀을 침해한 직원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직금지가처분이 무엇인지, 신청 요건,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전직금지가처분이란?
전직금지가처분이란, 퇴사한 직원이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즉 적어도 동종업계로의 이직이나 창업은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직금지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직원은 더이상 경쟁업체에서 일할 수 없게 되므로 회사의 영어비밀 유출을 방지하고, 기존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 전직금지가처분의 핵심 효과
🚨 만약 퇴사 직원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에서 근무를 지속한다면, 회사는 ‘간접강제(벌금 부과)’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
법원은 다양한 조건을 살펴 전직금지가처분의 인용여부를 결정합니다.
해당 법리는 전직금지가처분과 관련된 대법원의 가장 대표적인 판례에 설시되어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요건
✔️ 퇴사한 직원과 전직금지 약정(계약)이 존재해야 합니다.
✔️ 퇴사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했거나,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회사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영업비밀(고객 명단, 기술 등)이 존재해야 합니다.
✔️ 퇴사 직원의 전직으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퇴직직원이 회사로부터 영업비밀 준수의 대가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
✔️ 아울러 퇴직자의 직위, 퇴직경위를 솔직하게 말하였는지 여부도 판단됩니다.
다만 주의해야할 것은 법원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회사의 영업비밀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면 짧게만 인정되거나 아예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직금지가처분의 신청요건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법원도 완전히 일관된 판단을 하고있지는 않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신청요건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으로서도 전직금지가처분의 다양한 요건이 여러개 충족될 수록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3.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선 앞서 살펴보았던 요건에 맞게 각종 증거들을 확보해야합니다.
특히 퇴직직원이 작성하였던 영업비밀보호서약서와 전직금지약정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직원의 영업비밀 유출 정황 증거 확보
✔️ 퇴사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했다는 자료 (경쟁사 홈페이지, SNS, 명함 등)
✔️ 고객 명단을 활용해 기존 고객들에게 연락한 증거 (이메일, 통화 녹음, 고객 진술 등)
✔️ 퇴사 직전 고객 명단을 다운로드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한 기록
📌퇴사 직원이 유출한 자료들이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증거 확보
✔️ 유출된 자료의 정리
✔️ 정리된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증거
✔️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법 상 주요 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인용 가능성이 증가
📌퇴사 직원의 배신적 정황에 대한 증거 확보
✔️ 퇴사한 직원이 회사로부터 성과금을 받는 등 충분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
✔️ 퇴사한 직원이 퇴직경위를 회사에 거짓말로 말했다는 증거
✔️ 정리된 직원이 회사의 임원 또는 연구소장 등 주요직책에 있었다는 증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직금지가처분의 요건이 비정형적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야 할 증거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결국, 전직금지가처분은 소송준비단계부터 실제 가처분 소송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프로세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4. 결론 - 퇴사 직원의 고객 명단 유출, 전직금지가처분으로 막을 수 있다
퇴사한 직원이 고객 명단을 유출하고 경쟁사로 이직하는 순간, 회사의 핵심 자산이 유출되고 비즈니스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가처분은 즉각적인 조치로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이직예정인 기업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퇴사직원의 고객명단 유출 방지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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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고객 명단을 이용해 이미 영업을 시작했다면 늦기 전에 즉각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망설이는 순간, 회사의 고객과 매출이 경쟁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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