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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원 본채용 거부, 그냥 해도 되는 걸까? [온직 HR센터] 최근 한 제조업체 인사팀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을 마친 신입직원의 근무태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본채용을 거절하고 싶었지만, 자칫 부당해고로 판단되면 수개월간 법적 다툼은 물론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도 각오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수습사원인데 채용 안 하면 그만 아닌가요?”라는 인식이 여전히 많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수습직원의 본채용 거부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을 정리합니다.1. ‘수습직원’이 아니라 ‘시용근로자’입니다현장에서 흔히 말하는 수습직원은 법적으로는 ‘시용근로자’라는 지위를 가집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정식 체결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태도, 성실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2025.07.08
기업법무[대표님 필독] CCTV 자료로 징계하면 안 되나요? – 대법원 처벌 사례로 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쟁점 1. 직원 징계를 위해 CCTV를 활용해도 될까요? 직원이 업무중에 핸드폰을 계속 봅니다. CCTV로 직원 근태관리해도 될까요? 고객사 대표님들이 종종 하시는 질문입니다. 특히 과거 강형욱씨에 대한 직원의 폭로가 기사화되면서 업장 내 CCTV 시청이 문제된 적도 있죠. '내가 설치한 CCTV인데 대표로서 당연히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CCTV 영상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엄격하므로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관련하여 바로 지난주(2025. 6. 26.) 대법원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CCTV영상을 보고 보육교사의 휴대폰 사용내역을 확인인 후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전달한 사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하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사.. 2025.07.04
계약서작성실무 -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지켜야할 3가지 원칙 계약서는 단순한 문서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기업 경영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핵심 도구로서,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실한 계약서 작성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불리한 조문이 있는 경우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만으로 정당한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경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는 더욱 철저한 계약서 관리가 요구됩니다.이에 온직 기업법무센터에서는 실무 담당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계약서 작성 실무를 시리즈로 상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약 체결..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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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직을 소개합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법무팀, 온직안녕하세요. 오직 나만을 위한 법무팀, 온직을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온직은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법률파트너로서, ‘따뜻할 온(溫)’과 ‘곧을 직(直)’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권지민, 고민성, 김지수 변호사온직은 대기업 법무팀 및 대형 로펌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은 전문 변호사들이 모여 각자의 전문성을 집결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 법무, 공정거래, 재개발·재건축, 개인정보 보호 등 각 분야에서 심도 깊은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하며,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적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온직은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가장 따뜻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온직의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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