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직입니다.
본 블로그 게시글을 보시면서 참고하실 사항을 공지드립니다.
1. 본 블로그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모든 글은 법률사무소 온직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는 특정 규제, 판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할 뿐,
구체적인 사안에 맞춘 법률 자문이나 공식적인 해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는 아주 작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결론과 적용되는 법률, 판례가 달라질 수 있는 복잡성을 띠고 있습니다.
(한 사안을 가지고 법원에서도 심급마다 결론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즉, 본 블로그에서 소개해드리는 규제, 판례, 변호사의 사견 등은 모든 사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사건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조치가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나의 사안에 맞춘 법적인 조언을 받고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위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 없이 본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정보만을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이에 기반한 직∙간접적인 모든 결과와 손해에 대해 법률사무소 온직과 온직의 변호사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소개해드리는 법령, 판례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 블로그의 각 게시글들은 작성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특정 판례를 소개하는 글의 경우, 해당 판례에서 기준이 된 과거 법령을 일부 소개하기도 합니다.
법령은 계속해서 제∙개정되고 있고,
판례 또한 충돌되는 하급심 판결이 나오거나 입장을 변경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의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 게시 이후에 게시글과 충돌되는 현행 법령, 판례가 나오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어떤 시점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최신의 판례 변화 등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본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법적 어려움이 생기시는 의뢰인들을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온직은 마치 내 곁의 법무팀과 같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온직 변호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