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핵심 경쟁력은 고객 명단, 기술, 내부 전략과 같은 중요한 정보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퇴사하는 직원이 이러한 핵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다면,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정보를 법적으로는 영업비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영업비밀보호법 (정확하게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을 활용하기 위해선 기업도 예방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업비밀 침해를 미리 방지하고 나아가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방법에 대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비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모든 기업 정보가 자동으로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
✔️ 비공지성 –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여야 합니다.
✔️ 경제적 가치 – 경쟁사가 알게 되면 이익을 볼 수 있는 정보여야 합니다.
✔️ 비밀관리성 – 회사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즉, 직원이 유출한 정보가 이미 공개된 자료이거나 회사가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영업비밀성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밀성을 인정받고 영업비밀을 보호받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2.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조치
가. 비밀유지계약서(NDA) 체결하기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장치는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입니다.
NDA가 없다면 직원이 퇴사 후 영업비밀을 유출하더라도 강력한 법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상 비밀유지계약서는 1) 입사시 2) 승진시 3) 퇴사시 직원의 생애주기별로 매번 징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비밀유지계약서(NDA)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
✔️ 근무 중 및 퇴사 후 일정 기간(예: 2년) 동안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규정
✔️ 영업비밀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 (고객 명단, 기술 문서, 내부 소프트웨어 등)
✔️ 손해배상 조항 :위반 시 손해배상 및 법적 조치 가능하도록 명확한 조항 삽입
기업은 내부용 표준 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하여 임직원들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서를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표준 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하는 경우 특허청 등의 표준양식을 활용할 수 있으나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자신의 회사에 적합한 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놓으면 더욱 확실한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나. 무엇이 회사의 영업비밀인지를 명확하기 정의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교육하기
많은 기업이 ‘영업비밀’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정확히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직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직원이 퇴사하면서 정보 유출이 발생해도 직접적인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업비밀인줄 몰랐어요 회사도 영업비밀이라고 알려준 것도 없어요 !!
따라서 영업비밀보호서약서에 대표적인 영업비밀의 유형에 대해 명시해 놓거나, 강의를 통해 회사의 영업비밀의 유형과 종류에 대해 직원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많은 직원들이 자신이 생성한 자료는 자신소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영업비밀보호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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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있는 정보 예시
✔️ 고객 명단, 거래처 정보, 가격 정책
✔️ 연구개발 자료, 소프트웨어 코드, 설계도
✔️ 영업 전략, 마케팅 기획안, 내부 운영 매뉴얼
✔️ 직원 급여, 성과 평가, 내부 교육 자료
✔️ 내부 계약서 등 법률서류
✔️ 전략회의 자료, 이사회 보고 자료등 내부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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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퇴사 프로세스 점검과 영업비밀관리 체크리스트 운영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사건은 퇴사자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일상다반사입니다. 따라서 퇴사 프로세스 중간중간 영업비밀 유출을 확인하고 이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를 운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퇴사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퇴사 전에 기밀 정보 반환 확인 – 직원이 사용하던 문서, USB, 외장하드 등에 회사 정보가 남아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퇴사자용 영업비밀보로서약서 작성 – 다시한번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 이직을 통한 유출을 방지합니다.
✔️ 퇴사 인터뷰 진행 – 퇴사자가 영업비밀 보호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퇴사 후 모니터링 – 퇴사자가 경쟁사로 이직했을 경우, 회사의 기밀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는지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3. 결론 - 퇴사자의 영업비밀 유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퇴사자의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 영업비밀을 명확히 정의하고 직원들과 공유 – 보호해야 할 정보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 법적으로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퇴사 시 체크리스트 운영 – 기밀 문서 반환 및 서약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나아가 진정한 의미의 예방을 위해선 영업비밀과 관련된 세미나를 통해 징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사전예방 교육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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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번 유출된 정보는 되돌릴 수 없으며,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온직은 스타트업부터 중소·중견기업까지 영업비밀 보호 및 법적 대응에 대한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퇴사 직원 및 협력사와의 NDA 및 계약서 검토
✅ 영업비밀 보호 전략 수립 및 사전 리스크 차단
✅ 영업비밀 유출 발생 시 민·형사 법적 대응 및 긴급 조치
✅ 영업비밀보호 관련 강의
기업의 영업비밀은 곧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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